[앵커]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각종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저리로 특별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각종 경제적 보복 조치가 잇따르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을 어긴 게 아닌지 살펴보면서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 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해 놓고 이런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는….]
당정은 또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업계를 위해 특별 운영자금 500억 원을 저리로 추가 지원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러시아와 인도 등으로 관광산업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체결 3주년 기념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의 건설적 미래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무엇보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사드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자위권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당당한 입장 견지하면서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물론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미국이 검토하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미 간 외교·국방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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