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진이 어제 낸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신지호 연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진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대부분 예측했을 것 같은데 일제히 다 모두 반환했습니다.
[인터뷰]
반려한 이유는 한치의 국정공백도 허용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청와대 수석들을 데리고 같이 무슨 회의한 적도 없고 사실 그리고 국무총리실 내에 청와대 보좌진을 대체할 수 있는 보좌인력들이 이미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서 청와대가 주인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이걸 반려한 이유가 뭘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말이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만약에 검찰이 시도하게 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만약에 사표가 수리된다면 수리된 상태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 이런 의도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그래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유임시키는 이런 조치가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무총리실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석들의 사표는 선별적으로 수리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당초 알려진 바로는 경제라든지 외교안보라든지 정책라인은 유임을 시키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은 아마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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