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헌법재판관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저술한 국가를 인용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을 지적했습니다.
통치하는 게 쟁취 대상이 되면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마저 파멸시킨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권력구조의 변혁을 논의하는데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도 강조해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인한 분열된 국론을 우회적으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 지도다(아모스 5장 24절) 같은 성경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로지 분권과 협치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가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결정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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