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취임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불평등은 어느 때보다 심해졌고, 일자리 질도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실패해 성장률마저 1％대로 추락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 전 대통령(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 당선 인사) :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경제 지표들은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가계 부채는 4년 만에 무려 381조 원이나 늘어,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이 됐습니다.
집값을 올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쉽고 편한 선택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짐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계 소득 증대, 양극화 해소는 사실상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4년 연평균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은 0％대로 역대 최저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고, 부자는 오히려 더 벌어서 소득 격차는 심해졌습니다.
양극화는 일자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커졌습니다.
사회 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역대 가장 커졌습니다.
국민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정부가 명확한 목표 없이 규제 완화 위주의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동시에 여러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자칫 정부의 명확한 정책 의지가 희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데도 실패해 기업이 쌓아둔 사내 유보금과 현금성 자산은 수백조 원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사드 보복 등 대외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2년 연속 2％대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로 추락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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