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무원과 직업 군인 수만 늘 경우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지난해 6백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과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또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과 현역 군인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152조 천억 원에 이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금충당부채는 75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 천433조여 원의 52.5%에 달합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년 새 68조 7천억 원이,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4조 원이 급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앞으로 받게 될 현직 공무원과 군인들이 모두 늘어났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연금은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해 적자보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당초 예상보다 1조4천억 원 감소한 2조3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불과 1년 만인 올해 4천6백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1974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군인연금도 정치권이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적자보전금이 매년 급증해 올해는 1조 4천6백여억 원이나 됐습니다.
1년 만에 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 없이 지금처럼 공무원과 직업군인 수만 증가할 경우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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