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한목소리...국정원 개혁엔 딴목소리 / YTN

2017-11-15 0

[앵커]
사안마다 격렬하게 대립했던 5명의 대선 후보들은 권력기관 가운데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놓고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보수진영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국정원과 검찰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 독재시대를 청산한 해법으로 검찰총장 외부영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저는 오히려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으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도 수집 대상을 간첩·테러에 국한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그다음에 국정원의 경우에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 분단 현실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놨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 조직 축소를, 심상정 후보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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