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10년 동안 과잉 공급되는 쌀이 매년 무려 2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잉 공급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떨어진 쌀값 일부를 그대로 메워주는 현행 직불금 제도 아래에서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은 오랫동안 주식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 최근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쌀이 소비되지 못하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잉공급된 쌀은 연평균 28만 톤.
벼 면적은 연평균 2.2% 감소하는 데 소비량은 2.6%씩 더 많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과잉 공급은 당장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 살림이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보조금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쌀 산지 가격과 목표 가격 차액 일부를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를 운용하는데, 이런 제도 안에선 쌀값이 떨어질수록 세금으로 메워주는 보조금도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훈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변동 직불금이) 1조 4,900억 원을 넘어간 것은 사실이고요. 현행법을 해석해 보면 그것을 초과하는 것이, 지금 예산 기준으로 하면 268억 정도 초과가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 정책 모두 한결같이 농가 소득 보전에만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목표 가격을 인상해서 그만큼 보조금을 늘려주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고정 보조금 자체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과잉 공급을 부추기는 공약들로 쌀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품종을 전환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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