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시험대 놓인 새 정부...위기 돌파 해법은? / YTN

2017-11-15 1

■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정부. 한미 동맹만 아니라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위안부 합의 이런 것 다 풀어야 되고 풀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 거기다가 북핵 실전 배치를 막아야 되고. 이거 너무 복잡한 것 아니에요?

[인터뷰]
지금 한 3중 파고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되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사드 문제, 이걸 미국하고도 공조를 해야 되면서도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 어제 통화에서도 일본 측에서 위안부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자칫 이 문제에 끌려갔다가는 모든 이슈가 또 위안부 문제로 귀결돼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 행보의 순서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자칫 미국에서 한 이야기가 다르고 중국에서 한 이야기가 다르면 한국의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 같은 것도 미리 분석을 해서 우리의 전략을 만든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국 이야기하셨는데 핵 문제와 사드. 사실 연결돼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우리 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먼저 미국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중국하고 먼저 이야기했을 때 미측에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맹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이 옵션이 없다, 우리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만 해도 기존 안대로 배치하는 게 있고 또는 지금 사드가 성주에 일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 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 중국과 협상하는 안.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0억 불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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