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했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다시 확인한 건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 다음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회에 이미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마련돼 있고, 문 대통령도 특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19일) : 국회에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 정부에서 구태여 별도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때 국회 개헌특위를 재가동하는 등 개헌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 큰 틀의 방향을 정해도 대통령의 권력 분산 등 세부적인 내용의 논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의 당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각 정당의 손익 계산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등은 뒤로 미뤄둔 채 권력구조 개편만 추진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고민은 개헌 국민투표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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