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본격 '청문회 정국'...국정운영 분수령 / YTN

2017-11-15 0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속도를 내던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 총리 인준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거든요.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조금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야당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상황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제시했던 5대 원칙을 훼손했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표명을 하면 본인들이 그걸 풀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비서실장이 이야기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돕는 듯한 이런 후속작업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내일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어느 수위까지 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든지 아니면 당 대표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의견표현을 하든지 이런 수순으로 가야지 이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아니면 장기화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주말에 치열한 물밑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정무팀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정무팀은 야당에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일단은 사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임용하지 않겠다,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은 이미 밝혔었고요.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총리 후보자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수준이 총리를 낙마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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