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군에 제공한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시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회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밝힌 경북 성주기지 내 미군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여㎡.
이른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33만㎡에서 만㎡ 가량 모자랍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4계절 환경 특성을 조사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해야 하는 만큼 평가 기간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드 배치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지만, 성주기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평가 기간 6개월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사드 배치가 일사 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성주기지는 소유주인 롯데와 협의를 거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유동준 /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 현재 미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 ㎡고, 그 안에서 실제로 미측으로부터 저희가 설계자료를 받았습니다. 설계자료 받은 사업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약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하지만, 국방부가 공교롭게도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면서 사드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도 지난달 30일 사드 보고 누락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드 보고누락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드 공여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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