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 앞두고 전운 고조 / YTN

2017-11-15 0

■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이번 주 수요일은 그야말로 슈퍼 수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수요일, 모레 결정될 예정이고요. 또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청문회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정치권 상황.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당정청 회의 오늘 첫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조직 소폭 개편도 있었고요. 첫 회의라는 데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당정청 회의부터 간단하게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또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여해서 이 정부 최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국정과제들. 특히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17부 5처 17청 4실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개 부처를 더 증설해서 18부 5처 17층 4실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처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동안 국가안전처에 속해 했던 소방청과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외청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통상 부분을 외교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산업부에 그대로 둘 것인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산업부에 그대로 존치하면서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비하기로 했고요. 그동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경호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단지 경호처로 차관급으로 약간 격하시켰는데 아무래도 경호실 문제, 또 통상 부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논란 제기 이런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해경을 지난 정부에서 해체를 시켜서 국민안전처로 편입을 시켰다가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한 것 이런 것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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