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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평가 완료까지 사드 발사대 4기 배치 보류" / YTN

2017-11-15 0

[앵커]
청와대가 경북 성주군에 조성 중인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실전 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청와대가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의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고요?

[기자]
현행법상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평가가 시행되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북 성주군에 조성 중인 사드 부지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 최종적으로 공여되는 사드 부지 규모가 모두 70만 제곱미터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평가는 전면적인 환경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란 겁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애초에 계획한 사드 부지 조성 계획도 7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1, 2차 사업으로 쪼개지면서 1차 공여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의도적인 왜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환경평가가 끝난 뒤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성주 기지 실전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드 발사대 4기는 성주와 가까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성주 기지에 이미 배치된 X-밴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평가와 관계없이 현재 야전 배치된 일부 사드 체계는 계속 가동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외부 감사 요청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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