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면직을 통한 초강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놓고 평가는 분분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첫 매듭이 풀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1순위로 거론됐던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이 면직 청구되면서 일단은 검찰 개혁을 위한 첫 매듭은 풀렸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부 감찰을 통해 면직이라는 고강도 징계에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확립의 토대가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여전합니다.
핵심 논란의 대상은 안태근 전 국장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수 백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해 조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인 만큼, 뇌물의 대가성이 없다는 감찰 결과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 감찰반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의 행위가 횡령,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행위 자체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돈 봉투 사건 직전까지 이영렬 전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었고, 안 전 국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간사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윤 / 변호사 : 모임의 성격이나 금품을 제공한 경위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내부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돈 봉투 만찬 사건.
법무부 장관 인선에 이어 새 검찰총장까지 임명되면 검찰 내부는 대대적인 인사 태풍을 시작으로 개혁에도 더욱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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