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前 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건으로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함께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거 참석을 했고 그리고 추가경정은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함께합시다라고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었는데 과연 야당에게 이 설득이 통했을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야당에게는 몰라도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처음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이 형식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호소력을 가졌다고 봐요.
통상 거의 매년 추경이 과거 정부에서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추경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편성이 돼야 하지, 여야 간에 또 논란이 되면 국민들은 잘 인식하기 어려운데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의원들과 국민에게 추경이 왜 필요한지 이 호소하는 이 형식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가능한한 추경을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추경이 추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주 요건을 엄격하게 국가재정법상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난 상황, 전쟁을 비롯해서 자연재해가 대규모로 났을 때 또 이런 상황. 또 대량 실업이 이뤄지고 경기가 급격히 침체했을 때 또 법적으로 재정이 꼭 필요해서 투입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추경 편성이 어려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또 새정부 출범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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