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대통령을 탄핵한 국정농단 사태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볼수록 참담합니다.
거대한 윗선의 지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국가 시스템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이어서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심혈관 질환자에게 맞지 않은 걸로 드러난 늘품체조.
담당공무원들은 애초에 개발자가 먼저 제안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정아름 / '늘품체조' 개발 트레이너 :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겠지. 내가 고집을 피울 상황은 아닌가 보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스템이란 게 아예 사라졌습니다.
윗선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장시호 / 최순실 씨 조카 :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김종 전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기금 운용이 깜깜이로 진행됐지만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손은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가져다 쓰고 정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모절차 없이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부실하기 일쑤였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하고, 문체부가 지시하면 산하기관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의견 제시 없이 지시를 이행하면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비판 없이 따르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의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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