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면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떤지 국민이 목격했다며 우리 정부는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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