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사퇴...검찰 개혁 추진 차질 불가피 / YTN

2017-11-15 0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을 원점에 놓고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경환 후보자, 결국 사퇴 했어요. 아무래도 여론이 계속 안 좋았죠?

[인터뷰]
임명했던 청와대 쪽 빼놓고는 관계된 모든 여론이 좋지 않았죠. 우선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청문 주체인 국회, 특히 모든 야당들이 이번에 다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야당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더라도 동조해 왔던 청와대 쪽과 여당에 동조해왔던 정의당까지도 이번에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고요.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았고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아마 바로 정리하는,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겠는가 했었는데 사퇴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과 그리고 탈검사화 법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약간 의아해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여론이 악화됐고요.

쟁점이 됐던 것들이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별것 아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졌구나 했는데 안경환 후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국 사회 지도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대 정부가 물론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청문회 대상들 할 때 흠결이 없는 사람을 100% 낸 정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10명에서 열 몇 명까지 낙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은 사안이 위중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안이 안 좋았다.

공문서 위조 그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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