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국민에도 노동교화형...어떤 형벌인가 / YTN

2017-11-15 0

[앵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 씨는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도 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웜비어 씨처럼 이들의 근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교화형은 어떤 형벌인지 이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토 웜비어 씨는 지난해 1월 붙잡힌 지 두 달여 만에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 웜비어 / 北에 억류됐던 美 대학생 (지난해 3월) : 제발 살려주세요. 제 목숨만은 구해주세요.]

재작년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형벌 가운데 최고형이 사형이고, 바로 다음이 무기· 유기 노동교화형 순입니다.

유기노동교화형은 15년까지로, 웜비어는 유기형 중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북한은 반국가범죄를 가장 중죄로 보고, 이 가운데 특히 국가전복음모죄와 테러,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에 이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케네스 배 / 억류됐던 美 선교사 (지난해 YTN 대담) : 돌을 나른다든지 하수구를 판다든지 땅을 메운다든지 이러한 식의 노동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강도 높게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의 강제 노역이었습니까?) 그렇죠.]

특히, 20대 대학생이었던 웜비어 씨가 갑자기 혼수상태로 송환되는 등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인권 실태와 근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선교사 3명도 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김국기 / 北 억류 선교사 (지난 2015년 3월) : 북 최고 지도부와 관련한 자료 수집 활동은 국가 정치 테러 행위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정부는 여러 경로로 북한에 우리 국민 송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웜비어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1622235280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