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개혁한다며 무리하게 강행해 극심한 노사 갈등을 불러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수 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금융, 철도, 의료 등의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철밥통을 깨겠다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고, 120개 기관 가운데 48곳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공식 폐기됐습니다.
[박순애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 성과연봉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직무급체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따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그 밑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보수 체계를 성과연봉제를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자율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항목은 아예 삭제됐고, 도입 실적이 나빠서 받았던 벌점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이 좋은 기관에 지급된 성과급 천6백억 원은 노사 협의를 통해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환영하며 반환된 성과급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상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환수된 금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 속에 성과연봉제는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공공기관의 연공 서열식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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