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앵커]
잠시 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재벌 개혁의 전도사로 불려왔죠. 그런 만큼 오늘 고강도 개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요.
지금부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 오늘 있을 발표 내용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불과 닷새 만에 재벌 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바로 재벌개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발표안을 보면 법을 바꿔야 되는 개혁안이 있고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금도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발표할 것 같다고요?
[인터뷰]
우선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을 바꾸는 정책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시장의 반응도 좀 다를 것 같아서 우선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대통령명령식으로 했듯이 현재 있는 법을 얼마나 더 충실하고 더 엄밀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개혁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전망되십니까?
[인터뷰]
우선 취임하자마자 부영그룹이 먼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조사국 같은 특별기관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현행법으로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대기업 조사국 같은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이 우선 커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현행법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기업조사국이라는 게 전에도 있었던 조직입니까?
[인터뷰]
노무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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