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앵커]
10대 소녀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인천 8세 여아 살인 사건. 주범인 김 모 양 외에 공범이 었던 박 모양에 대한 첫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박 모 양은 공범인데 지금 기소가 된 건 살인사건의 방조범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범이라고 하는 김 모 양하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거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손가락이 예쁘냐라든지 선물로 달라든지 내지는 김 모양이 보낸 걸 보면 잡아왔다, 사냥을 나간다, 줄을 목에 걸어놨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러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따로따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방조범으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적극 가담의 경향도 있다면 같이 공범이 될 여지도 있고 그래요.
[앵커]
이 사건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이것을 두고 논란인데 각각의 주장의 근거,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인터뷰]
먼저 계획적 범행이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아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2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8살짜리 어린 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하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죠. 훼손을 한 다음에 일부를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또 사체를 옥상 물탱크에 갖다 유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서울로 가서 박 양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 그리고 변장을 해요. 엄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이런 변장을 해서 동선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자기 라인, 1, 2호 라인이 아닌 5, 6호 라인으로 간다든지 내지는 내려가서 다시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아주 착착착착 이뤄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박 양과 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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