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형두 / 전 국회 대변인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조금 전에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오늘 촉구한 추경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게 야당으로서는 묘수랄까요. 꼭 단정할 수 없지만 야당으로서도 7월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모든 안건에 물론 예산 추경안이 적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는 그동안 정우택 대표가 주장해왔던 것을 보면 진전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은 우선 추경안 전에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예산안은 지금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또는 대량실업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맞추고 또 지금 새롭게 조각된 장관들이 아닌 이전 장관들이 만든 건데 예산안 수준도 내용도 이게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임시직 수준의 공공일자리와 재정부담하지 않던 것 공무원일자리뿐이다. 그래서 이걸 새로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걸 가져오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17일 정도,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새롭게 장관들이 입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예산안도 조금 수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야당의 주장이 있고 이건 한국당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역시도 추경안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든요, 지금.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다면 상임위별로 이것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바른정당이 이혜훈 대표가 새로 되면서 추경심사를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추경심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해왔기 때문에 추경심사안은 사실 한국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을 인정하고 또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만일 추경안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새롭게 일부 수정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전에 따라서 사실상 17일에 한국당이 참여한 추경안이 있을 수 있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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