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꼬여가는 북한 문제 해법은 / YTN

2017-11-15 0

■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선언을 할 예정이었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 이 베를린 선언에도 막판에 적어도 몇 문장은 추정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시작부터 꼬여버리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일단 ICBM 시험발사에 성공을 한 것으로 미국 정부도 인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3일 됐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이렇게 쏴대면 우리 대북정책 기조가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는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이 전체적인 기조까지 바뀌지는 않더라도 단기간에 내지는 일정 기간 동안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제재가 북한에 대한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면서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특히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까지 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 또 규탄 목소리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직후에 북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상황에 대한 북한의 도발 내지는 무력 시위에 대한 규탄에는 동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상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장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출국 전의 구상들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여기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미가 북한에) 전략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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