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국회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적격 장관 임명에 반발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추경에 이어서 정부조직법도 7월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추경안을 일단 예결위에 회부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세균 의장이 오늘 4당 원내대표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추경안을 예결위에 직권으로 회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
그랬었죠. 원내대표단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합의를 못했는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달 지난 이후에 회부가 안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부를 해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한 가지는 추경안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로 넘긴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상임위가 제대로 논의를 못해서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결위로 회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결위로 넘어가는 게 시작은 됐지만 첫 단추는 꿰었지만 예결위 내에서 또 여야 간의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험난한 여정이 사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세균 의장이 예결위에 회부해서 시작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지금 꼬인 정국에서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결위로 회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건가요?
[인터뷰]
예결위에서 그걸 심사를 해야 하죠. 그러려면 개회정족수가 돼야 되는데 5분의 1 정도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과반이 넘어야지 심사를 통과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야 3당은 전면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체 예결위원이 50명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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