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 중단' 제안...비핵화 대화 발판 될까 / YTN

2017-11-15 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베를린 연설을 통해 북한 체제 뒤흔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장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 방송 등을 중단해 북한을 안심시키고, 비핵화 대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외신 방송 카메라에 담긴 북측 비무장 지대.

우리 인기 가요가 뚜렷하게 들립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우리 군은 남북 합의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휴전선을 넘어온 북한 군인이 이 확성기 방송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을 정도로, 대북 방송은 남한 또래의 생활상을 접하고 북한 체제 실상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북한은 이러한 대북 방송과 인권 운동 단체가 날려 보내는 대북 전단 등을 두고 체제와 '최고 존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주변 적대 행위 중단을 제안한 것은 북한 체제와 최고지도자 권위는 흔들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적대 행위 중단은 북한 호응 없이 우리 정부가 먼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남북 직통 연락망 복구나 민간교류 재개 등 우리 정부 제안이 잇달아 거부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 국정자문기획위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군 통신선이 지금 완전히 단절돼 있는데 그런 것을 복원하는 문제랄지 또는 삐라, 또 확성기 방송. 이것도 남북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좀 쉬운 것부터 해결하자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7월 적대 행위 중단 조치와 함께 8월 광복절 남북 공동 기념행사, 10월 추석과 10·4 남북 공동성명 10주년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등, 앞으로 석 달 동안 추진할 관계 개선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도발로 비핵화 대화 비관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단 분위기 조성부터 해서, 핵 동결 이후 폐기라는 북핵 단계적 접근 통로를 뚫어 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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