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판사가 공판 女검사 성추행...'부적절 회식' 비난 / YTN

2017-11-15 0

[앵커]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는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끝낸 뒤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서울 시내 법원의 A 판사는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을 환송하는 저녁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그 직원과 친분이 있던 공판 담당 여검사 B씨도 참여했는데,

B 검사는 다음 날, 술에 취한 A 판사가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했다며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B 검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뒤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정직과 감봉, 견책 3단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사 개인의 성추문 논란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의 법정 밖 만남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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