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정치권 공방으로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치 공방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사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난상 토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원전 5·6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라는 사실적 결과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을 특히 문제 삼는 겁니다.]
여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현안 보고를 받을 때도 중단했을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다 있었을 것으로 ... 저고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대선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선택했습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탈원전은)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청와대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원전 중단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5·6 호기 (원전) 공론화 안건은 20분 이상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국무회의에서) 한 안건에 대해 20분 이상 토론이 진행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뜻대로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일자리 정책과 검찰 개혁 등 다른 핵심 정책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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