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부의 영세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의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의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 3당은 특히 정부의 영세업자 지원 대책을 한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인의 경제 활동에 정부가 나서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정부가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직접 지원 방식 외에는 기존의 지원책을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도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철 / 바른정당 대변인 : 실업 사태와 경기 위축 등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이 어렵다.]
정의당은 인상률이 높지만 최저임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저임금 만 원'의 벽을 넘을 수 있기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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