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과거 참여정부 때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 2004년 설치된 뒤 국가청렴도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운영을 중단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정된 대통령 훈령에 따라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산비리 수사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반부패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 담당자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철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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