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바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민주적 협의 절차를 고려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정부 입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이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적법하다고 본 근거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분석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백운규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다 오히려 미국한테 압력을 세게 받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증세 정책과 관련해 이름 붙이기 경쟁에서부터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방식에 대한 이견까지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소득 주도 성장과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 85%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담뱃세를 올려놓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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