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조세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재정의 소득 불평등 개선율을 10％대에서 20％대로 두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세 정책은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과 함께 고소득·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합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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