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탈원전 이후 요금 인상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야당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먼저, 올여름 전기 수급은 안정적이며, 누진제를 손봤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지난해보다 덜 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2년까지는 필요한 전력량보다 5기가와트 정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이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탈원전으로 인한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10기가와트 정도의 전기 공백이 예상되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탈원전 특별팀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현장을 찾아 이미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 사업의 백지화를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대변인 :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된 것인지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중단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절차인지….]
바른정당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며, 탈원전 정책은 국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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