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박지훈, 변호사
[앵커]
현역 군인의 부인이 중고차를 팔았는데 이 중고차에서 실탄 70발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지금 K2 소총인가요?
[인터뷰]
K2 소총에 예광탄 70발이라고 합니다. 그 실탄 안에 형광 물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부인은 몰랐던 것 같고 최 상사라고 하는 자체도 몰랐다. 왜냐하면 이것이 트렁크 안 공구함에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국방부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탄알 자체가 2000년대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 상사 자체가 사실 어떠한 경위로 이것을 획득을 했는데 그 중고차 안에 있다라는 사실 조차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인도 이혼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취재를 했었는데요. 부인도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어쨌든 중고차로 시장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고차 주인은 이 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업소에 맡겼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점검하는 자체에서 70발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과연 언제 생산이 되고 어떠한 경로로 유통이 되었느냐. 정말 최 상사가 몰랐느냐. 아니면 최 상사가 혹시 이것을 훔쳤느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군용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용물 절도죄인데 절도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 상당 부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수사를 하고 나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관리 책임이 있어서 어느 부대에서 어떠한 경위로 이것이 유실이 되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 되겠죠.
[앵커]
말씀을 하신 부분처럼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건인데 실탄을 발견한 목격자 그리고 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탄 발견 현장 목격자 : 성능 시험장에서 차량을 상태 확인하려고 트렁크도 열어보고, 차량 엔진 소리 들어보고 하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육군 관계자 : 오늘 확인이 됐으니까 (조사는) 바로 이뤄질 겁니다. 자세한 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본인도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지금 군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해당 군인도 유출 경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실탄이 보통 유실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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