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에 대한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0년도 넘게 제재를 하는데도 북한은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는커녕 핵과 미사일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제재 실효성이 있는 거냐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기자]
어제 UN 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계기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은 제재들이 북한 경제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 엘리트들이 동요했다 이런 주장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이 실제로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 논란은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또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치 쟁점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형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소용이 그다지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국제규범을 전면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든 없든 당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또 실효성 차원에서 봐도 북한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8월 대북제재 결의 그리고 어제 대북제재 결의로 기존 북한 무역 거래 가운데 70%가 이미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이 붕괴된다고 믿는 것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허황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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