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명수 살리기...국민의당 협조할까? / YTN

2017-11-15 0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야 협치는 안갯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조각 작업이 아직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정국 정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현재 권한대행인데 헌재소장으로서 낙마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마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직권상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권상정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조건 통과가 자신될 때 직권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보면 역대 정부가 날치기할 때 직권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직권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표가 부족해서 결국은 부결이 돼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에 따라서 과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현재 대행이죠. 그러면 자진사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판관을 사퇴하는 문제하고 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사퇴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재판관을 사퇴해버리면 둘 다 사퇴가 되겠죠. 그런데 본인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사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헌법재판관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 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큰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관련해서는 일단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오늘 공항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그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앵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배 교수님이 일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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