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호소에도 여야 '평행선'...이번주 김명수 임명안 고비 / YTN

2017-11-15 1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대통령의 호소에도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해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야당이 임명안 처리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이유로 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좌편향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중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 사법권력을 장악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와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에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지지 기반인 호남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골목대장' 발언을 두고 감정 다툼까지 벌인 만큼, 국민의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처리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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