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내년도 안보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고려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이 내년도 미 국방 예산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보다 810억 달러 늘어 난 7천억 달러, 우리 돈 791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 지원 법안을 찬성 89표대 반대 8표로 통과시킨 겁니다.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잇단 도발에 나선 북한을 겨냥한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미사일 방어청 예산으로 '85억 달러 추가' 배정이 담겼습니다.
사드 배치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무기 판매를 늘리고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전략기' 등 전략 자산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수정안에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이나 개인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금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상 하원이 협의를 통해 통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 해 국방과 안보 관련 지출 내용,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여기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YTN 안소영[soyoung4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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