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조한범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북한에 촉구한 대목이 상당히 인상깊은데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앞서 촉구하면서 장내에서 박수도 나오고 했는데요.
오늘 10.4 남북선언 10주년 행사가 사실은 대외적인 외교안보적인 악재가 없었더라면 좀 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약간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눈여겨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역시 10.4 선언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4선언은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1차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이 큰 틀에서 냉전의 벽을 깨는 회담이었다고 그러면 10.4선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제대로 이행이 됐다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지속 가능성을 갖고 가는 두 번째 단계로 고양이 될 수 있었거든요.
군사적인 신뢰 구축 부분 그다음에 경제 협력 부분 그다음에 사회문화 교류 부분, 인도적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도 집권하면서도 10.4선언의 이행을 얘기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캠페인 기간 중에서부터 기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북핵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최소한 침범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를 연동되지 않고 남북 관계가 단독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과거에는 외교안보적인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걸 우회하면서 남북 관계를,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전략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상태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단초가 마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건 통신선 복구, 이산가족 상봉, 인도 지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큰 틀에서 우리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 다만 10.4 선언의 전제 조건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북한의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내용 중에 보면 군사회담을 복원하자, 지난번 6.1...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2618480214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