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괌에서 우리 한국인 판사 부부가 아이를 차량에 이른바 방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는 건데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6세 아이와 1살된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간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앵커]
현지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고요?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판사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괌에 가서 거기에 대형마트를 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간단히 금방 물건을 사갖고 올 거니까 아이들이 차에 잠깐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에 두 아이를 놓고 마트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휴가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차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보통 지나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세 이하 아이를 차에 그냥 방치하면 그걸로 바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규제가 엄격한데 이 부부가 그걸 간과하고 들어간 사이에 누군가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두 아이가 그냥 차 안에서, 창문도 닫힌 채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부가 오는 걸 보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판사, 여성분이 판사예요. 여성분이 3분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신고하고 그때까지 거의 1시간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거짓말 논란까지 있어서 지금 사실 현지영하경찰에 체포가 돼서 머그샷이라고 아시죠?
머그샷이 미국 같은 경우에 체포가 되면 그 머그샷 찍은 사진까지 해외 언론에 유포가 돼서 굉장히 나라 망신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성분은 현직 판사고 남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법인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실 만한 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그렇지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인터뷰] 적용되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민사도 아니고 형사이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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