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시급한 해법과 정부가 내놓을 대책을 전망해봤습니다.
미국의 자산축소와 12월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 빚이 있는 가구들은 서둘러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연휴가 끝난 뒤에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준이 자산 축소로 돈줄을 죄고 12월 금리 인상을 유력시하면서 최근 관망세였던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동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9월 바닥을 찍고 꾸준히 오른 뒤 최근 1.47% 안팎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2%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이미 4%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9조 원가량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통화 당국도 기준금리를 내년쯤에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빚 있는 가계들은 갚아야 할 돈은 늘고 쓸 수 있는 돈은 줄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 진 /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 : 저소득층이 얼마나 가계부채를 쥐고 있는가, 그리고 저소득층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둘러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당장은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통해 부채가 느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결국 경제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가계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같이 관련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제대로된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실시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80조 원을 넘어선 취약가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채무 재조정과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이른바 '질 나쁜' 빚을 줄여 충격과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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