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 경제부총리]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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