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구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기각이 됐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내지는 가족. 아빠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뒷바라지할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이 일단 안 좋고 사실상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더우기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4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년법에 적용이 되는데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구속에 해당하는 특례로써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구속하기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크게 봤을 때 자백을 하고 있고 아빠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금니 아빠 사건은 들여다 볼수록 정말 황당한 일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서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서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일종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서서히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학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번에 사실 이 자리에서 직업이 과연 뭐였을까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금 더 캐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바로는 현재까지 강남 쪽에서 안마방을 운영했던 것도 드러나고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을 어찌 됐건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SNS 글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모여지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수로 살인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했던 그런 전례가 상당히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유인을 해서 사실은 안마방 쪽이나 이쪽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약간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수행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 보통 이쪽에서 일을 한 사람들,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추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영학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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