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가 경제 영역을 넓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사후에 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고 공공 조달 등에서도 우대받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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