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靑 상납 논란' / YTN

2017-11-15 0

■ 김용남 /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일까요, 아니면 관행일까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 교수님, 먼저 문고리 삼인방 모두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참 뜻밖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3명은 가장 최측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신 사람이었는데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데 이렇게 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는 아마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액수가 이미 4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게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뇌물죄가 되면 이게 1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단순한 창구에 불과했다,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범죄의 대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돌려서 자신들이 빠져 나가려고 하는 전략이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공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우원식 원내대표, 호가호위 했던 사람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알기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년 5월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으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7개월째 됐으니까 그동안 우원식 원내대표가 받은 특수활동비가 한 3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 본인부터 그동안 받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가면서 남을 비판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디서 나온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여당 원내대표 특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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