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6명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공동 감금과 공동 폭행 등 혐의로 16살 A양 등 6명을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가해자 모두 16살∼17살 소년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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