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앵커]
10대들의 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산에 이어서 강릉 10대 집단 폭행 사건 주범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뒤늦게 울먹이면서 반성하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과연 진심일까요? 그동안 이들이 보인 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강릉 폭행사건 주범 3명 가운데 2명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피의자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소리를 키우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죠.
저희가 이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취재를 위해서 전화했던 저희 취재기자에게도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 신문 과정에서는 울먹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성인 범죄자 같은 경우 구속의 사유를 보면 범죄혐의의 상당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커다란 조건이죠. 반면 소년 범죄자는 이것 두 가지 이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구속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청소년 범죄는 가급적 구속을 안 한다는 취지인데 그 이유 자체는 구속으로 인해서 소위 악풍에 오용될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는 기본적으로 보호 처분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3명 중에 2명을 했습니다, 강릉 사건에 있어서. 그 자체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뉘우침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플러스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집을 떠나 있는 가출의 형태죠. 그리고 1인도 아니고 다수라고 한다면 도망갈 우려가 상당히 높을 뿐만아니라 공범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분명히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즉 소년범죄의 겉모습을 띄었지만 실상은 성인범죄 못지않게 상당히 죄질이 나쁠뿐더러 말을 맞출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다는데 영향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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