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플리바게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 취지의 답변을 하는 대가로 가벼운 형량을 보장해주는 '유죄협상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플리바게닝' 재논의에 불을 지핀 건 이웃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5월 유죄협상제도 절충안 도입을 전격 결정하고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형사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직 폭력이나 뇌물, 마약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어렵고 자백이 핵심인 범죄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죄협상제도는 미국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운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방사건의 95% 정도가 이 플리바게닝 제도에 의해 처리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거래대상이 되는 게 부적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자 공판단계에서 유죄협상을 규정하는 독일식이냐 수사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이냐를 저울질하는 등 논의도 한층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다양화, 첨단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플리바게닝 도입의 필요성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신뢰도 하락 속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제도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서도 도입 논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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