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계 담배 업체들이 지난해 담뱃값 오르기 직전에 일부러 재고를 쌓아놓고, 담뱃값 오른 뒤에 팔아서 수천억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차익이 결국은 세금이라며, 전부 거둬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겨울,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가 판치자, 정부는 특별 단속까지 했습니다.
[오광석 / 포천 송두리 : 담배 사기가 힘들죠. 제가 입맛에 맞는 담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거대 담배 제조업체들은 이미 단속을 피해 막대한 차익 남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인상 석 달 전 인상 방안이 확정되자,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BAT 코리아는 즉시 재고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담뱃값이 오른 지난해 1월 1일 직전 필립모리스가 1억6백만 갑, BAT 2천4백만 갑씩 이례적으로 많은 재고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담뱃값이 오른 뒤 이 재고를 팔아치워 남긴 차익은 각각 천7백억 원, 390억 원 정도.
담배는 제조업체가 생산과 동시에 미리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붙여 팔아서 소비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유통됩니다.
이 점을 노려 싼 세금 내고 만든 담배에 올린 세금을 붙여 판 겁니다.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 담뱃세 인상 전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재고를 조성한 후 담뱃세 인상 후에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금 올려 흡연율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소비자들이 더 낸 세금 상당 부분이 담배 회사 배만 불린 셈입니다.
감사원은 이제야 빼돌린 세금에, 세금 축소 신고한 가산세까지 붙여 두 회사에서 2천3백억 원, 550억 원씩 거둬들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 차익은 결국 세금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관련 법을 안 만들어서 모조리 담배회사 차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했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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