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국회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전술핵재배치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의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쏟아져냐왔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이철우 / 새누리당 의원 :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 개발, 북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 않고...]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에확실한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황교안 / 국무총리 :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안보 분야를 놓고 여야 입장을 들어보면 확연히 갈리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의원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의 완성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핵미사일 보유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의원들 사이에서의 공감대인 것 같고 국민여론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더 이상 비핵화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저쪽에서는 핵을 저렇게 급속도로 가져가는데 우리만 비핵화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1991년도 비핵화와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는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화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즉 핵이라는 게 핵억제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에는 결국 핵무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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